법령 양도소득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6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87;공1983.4.15.(702)59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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